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구 홈피 가기 | 공식페이스북 | 공식트위터

작성일 : 16-09-02 12:01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및 공기관의 위원회 정보공개...
 글쓴이 : 관리자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및 공기관의 위원회 정보공개


- 이행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위원회가 있고, 당연직 44명과 위촉직 456명으로 총509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를 기준으로 한 이 자료는 각 위원회 별로 설치현황과 활동내역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의료기기위원회’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및 주관으로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중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위원회임

-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에 근거해 ‘의원입법’형식으로 설립됨(시행일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를 위한 목적

- 위원회의 기능은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의료기기에 관한 중요 사항 조사·심의

- 총100명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의 식약처 차장(위원장),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부위원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부위원장)의 3인과 위촉직 97명을 직종으로 구분하여 명시함(예: 교육인 17명, 전문직업인 66명 등)

- 회의개최 실적은 본회의 0건, 분과위 6건(출석 5건, 서면 1회)으로 명기하며 회의개최일, 해당 분과위 명칭, 참석자 수(예: 참석10 불참1), 회의 안건(예: 의료기기 소분류 품목 등급 재분류(안)에 대한 타당성 심의) 등을 표기함

* 분과위(총 5개) : 의료기기제도개선분과위, 의료기기기주규격분과위, 

 의료기기안전분과위, 의료기기품질관리분과위, 신개발의료기기분과위

- 2016년 총예산(1천만원) 및 위원회 운영인력(직제 2명, 전문계약직 1명) 명기

- 소관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명기(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장무영 연구위원, 043-230-0411, jmy06@korea.kr)

-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을 아래표와 같이 표시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

9

1

-

1

8

8

-

2014

6

-

-

-

6

6

-

2015

9

-

-

-

9

7

2

총계

24

1

-

1

23

21

2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아래표와 같이 표시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

15,600천원

15,600천원

-

15,600천원

15,600천원

-

2014

10,000천원

10,000천원

-

8,000천원

8,000천원

-

2015

10,000천원

10,000천원

-

10,000천원

10,000천원

-



이와 같이 동일한 양식으로 9개 위원회의 설치현황과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허가·심의와 관련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 97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회의 안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인지,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소속, 혹은 기업 관련인물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회의결과에 대해서조차 명시하지 않은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어떤 심의와 허가가 결정되었는지, 나아가 이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 또는 우려가 예상되는지 등이 전혀 명기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 자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2015년 이노근 국회의원의 요구로 공개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148개의 위원회가 있고 3,35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른 점은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성명은 물론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경력이 간단하나마 표기되었고, 위원들의 현재 소속과 직위를 통해 이권개입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료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계획(안) 외 6건 자문’이란 주제로 개최된 회의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1건, 의견제시 6건’ 그리고 참석인원 13명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어떤 내용이 가결되었고, 어떤 사항에 어떠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참석한 위원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출처 : 평창신문>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회의들이 소위말해 밀실에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는지를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물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결정을 내리는 공기관의 위원회 관련 정보는 조건 없이 공개되어야 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에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도록 위원 개개인의 신상정보 또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고갔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회의록 공개는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회의록을 통해 위원들이 공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임을 이해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기관 또한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의 시행에 있어서도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는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Total 185
[제보를 받습니다]생계형건강보험 미성년 및 청년 피해사례 …
생계형건강보험 미성년 및 청년 피해사례 설문 안녕하세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미성년 및 청년의 피해사례를 받아, 생계형 건강보험료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부디 참여해주셔서 건강보험료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주시는 답변은 건강보험료 문제해결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03 18:11:46   
[헬스와치]2016년 11월호
2016년 11월호 _  건강세상네트워크 더 즐겁게 싸우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광장에 꽉 차있습니다.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대해 퇴진구호를 외치며 사회의 부가 권력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28 13:23:35   
박근혜 정부의 의약품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의 의약품 규제완화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의약품 규제완화는 신속한 시장출시와 가격우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약품 허가 및 등재절차, 가격결정 방식 등이 규제완화의 주된 대상이다. 보건의료를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 기조는 제약업계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제도변화의 근거로 삼았다. 의약품 공급자의 수익성 담보가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수요자의 부담능력이나 공적보험에 미칠 영향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영역에서 국민의 대리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7 17:59:47   
우려스러운 바이오산업 규제완화
우려스러운 바이오산업 규제완화 - 줄기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26 20:26:15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및 공기관의 위원회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및 공기관의 위원회 정보공개 - 이행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위원회가 있고, 당연직 44명과 위촉직 456명으로 총509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를 기준으로 한 이 자료는 각 위원회 별로 설치현황과 활동내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2 12:01:26   
 
 1  2  3  4  5  6  7  8  9  10    
and or

건강세상네트워크 로고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31-1 유성빌딩 401호
메일 : konkang21@konkang21.or.kr / 전화 : 02-2269-1901~5 / 전송 : 02-2269-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