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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13:23
[헬스와치]2016년 11월호
 글쓴이 : 관리자    

2016년 11월호 _  건강세상네트워크

더 즐겁게 싸우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광장에 꽉 차있습니다.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대해 퇴진구호를 외치며 사회의 부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유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 정치와 재벌이 서로의 이권을 위해 거래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저런 저급한 권력자들에게서 시민들은 후퇴한 민주적 권리와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지금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퇴진구호와 함께 일상에서 받고 있는 다양한 억압의 틀을 바꾸고자 다양한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으고 있는 이 힘은 우리 일상과 사회를 바꿔내는 동력이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민주적 공간에서 시민들은 소통과 연대를 통해 높은 수준의 참여와 토론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리의 정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모인 99%를 위한 축제이며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 안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2000년 이후 시민들은 자발적이며 탈권위적인 시민참여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내용도 좀 더 생활적 이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은 동원된 소비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를 통한 정치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분야는 여전히 시민들을 그저 수혜자나 소비자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속에서의 건강의제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참여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환자와 시민이 만드는 환자권리선언, 대선을 앞두고 총 39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생활의제로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약’을 논의하여 15가지 보건의료 정채을 제안했던 2012 내가만드는건강공약, 쪽방 주민의 삶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보고 서울시민 건강권 선언문을 만들었던 2013년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주도의 건강권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감시를 통한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한 2016년 건강권시민의회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공론화 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시민참여 활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 즐겁게 싸우기 위해...


- 편집자 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건강권 시민의회’


과거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는 정부 및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시민들은 수혜자로서 위치가 설정되어 왔다. 그로 인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부실한 방역관리로 인해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와 건강권에 대한 욕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채널조차 없었다. 이러한 경험적 현실을 교훈삼아 관료주의적이고 전문가 중심적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대안적 거버넌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배제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심각한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강권 시민의회’라는 대안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대표되는 시민정치의 형태로 정당을 기반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정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의제 및 제도를 심의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회’의 개념을 적용한 ‘서울시 건강권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시민자치운동이다. ‘건강권 시민의회’의 주요한 기능은 의제발굴 및 설정 및 정책요구안 작성, 시정감시로 설정되었다. 

서울시 ‘건강권 시민의회’: 건강권에 관한 시민정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권에 관한 시민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권 시민의회’구상하고 지난 4월부터 5월 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예, 주민협의체, 마을넷 등)을 접촉하여 보건의료 및 건강권에 관심있는 단체들 위주로 추진운영기획단을 구성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에서 건강권 의제화 작업을 위해서 구성된 운영기획단은 ‘건강권 시민의회’의 추진 및 운영방안에 대해 2차례 논의를 거쳐 거시적 담론에 대한 의제보다는 시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건강의제를 발굴할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추진지역으로 성북구와 중랑구 두 개 자치구에서 시민의회 조직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건강권 시민의회 운영에 앞서 건강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6월과 7월 동안 기초학습워크샵을 자치구별 3차례씩 진행하였다. 

워크샵의 주제로는 ‘권리로서의 건강’, ‘공공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정치와 시민참여: 시민정치의 중요성’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워크샵을 통해 학습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9월부터 시민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중랑구는 계층 및 대상별 건강권을 다루기 위해 대상별 건강테이블을 구성하여 4회 진행하였다. 참가대상계층은 청년, 여성(중년), 장애자녀가구, 영유아자녀가구로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정책적 불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한 이후에 건강권과 관련된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후 각 대상별 발굴된 의제를 정리하여 전체시민의회 모임 또는 의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2 가지 주게를 선별하여 시민의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제논의 주제로는 국민건강보험료(1차)와 생활 속 유해물질(2차)로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을 중심으로 기초자료공유를 하고 의제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11월 17일까지 총 3회 시민의회가 진행이 되고 이후 논의된 의제를 정리하여 내년 사업으로 연장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천 _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헬스와치>를 함께 만들어 갈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11년 10월에 시작한 <헬스와치>가 새단장에 들어갑니다. 
<헬스와치>는 건강, 생명, 인권,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건강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매체를 지향해 왔는데요. 
시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보건의료 뉴스를 전달할 새로운  플랫폼으로 2017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헬스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헬스와치> 첫 모 임!!!
일시 : 2017년 1월 17일 (화) 저녁 7시 
장소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학로)

:: 모집분야 _ 기자, 만평작가, 편집팀, 홍보팀 등등
:: 모집기한 _ 건강한 세상이 올 때까지…
:: 활동기간 _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 지원자격 _ 보건의료 지식이 없어도, 기사쓰기가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생명, 인권, 연대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문의 _  konkang21@konkang21.or.kr 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주세요.
             (형식자유)
:: 담당자 _ 02-2269-1901~5 김정숙 활동가를 찾아주세요!!!


발행 : 건강세상네트워크
T. 02-2269-1901~5 / F. 02-226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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