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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20:22
[활동보고] 2017년 3월
 글쓴이 : 관리자    

정부 건강보험 재정 파탄예고, 재정 추계 비판논평 발표

정부가 사회보험 재정위기를 부각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23년에는 21조원에 이르는 흑자분도 모두 소진된다고 하니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추계방식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최근 5년간 1인당 급여비의 감소 경향, 의료이용 접근성의 급격한 저하(건강보험환자 입/내원일수의 감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감소 경향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 추계 방식에 근거하면 내년 부터 35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매년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뻥튀기 추계 행태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축소하면서(‘1645%에서 ’6066%전망. 이 수치는 6~8년전(‘09~’11)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불과,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적정부담-적정급여 프레임)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http://www.dailypharm.com/News/223081)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필수예방접종사업 탈퇴 운운하며 수가인상 요구, 이에 비판성명 발표

질병관리본부는 201612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약에 들어있는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제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국내 접종수가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함께 비판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701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건강세상네트워크 제19대 대통령 선거 요구안발표

지난 323일 우리단체는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3대 핵심요구와 8개의 세부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각 대선 캠프 후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08)

 

경찰청의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관련 긴급집담회

3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 체크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진선미의원실,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공동행동과 함께 공동주최로 긴급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타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조치로 체트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치안업무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관련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냈었고, 연말에 경찰청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경찰청의 이러한 체트리스트는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라는 질병낙인으로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로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배제주의적 조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번 긴급집담회에서는 체트리스트의 현장적용의 문제점과 법률적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체크리스트의 문제점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향후 개정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간담회

322일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 검토방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작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진행한 건강보험체납자 사업을 결과에 대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 하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에서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의약무팀, 찾아가는 복지팀, 희망복지기획팀이 참여하였고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님, 조경애 고문님, 서울시 복지재단 문혜진 박사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의 문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 건강보험체납자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핵예방의 날 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324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결핵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와 결핵연구원 공동주최로 기념행사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 결핵, 변화를 위한 가치"를 주제로 심포지엄과 결핵완치자들과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그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핵이라는 질병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환자의 보호보다 질병관리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결핵예방과 치료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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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4주년 건강세상네트워크 후원의 밤]
지난 4월 27일(목)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창립 14주년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적폐청산을 넘어'라는 부제를 달고 개최한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여러 공급자단체 및 협회와 시민단체 등 50여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어 주셨습니다. 행사의 첫 순서로 2017년 회원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되신 강주성 공동대표가 그 동안 보건의료운동에서 배제되어 왔던 시민과 환자가 더욱 주체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결집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2 16:55:33   
[활동보고] 2017년 4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촉구   한국노비티스사가 2011년부터 5년동안, 약 2억 6천만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노비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전혀 근절되지 않아, 지난 2011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에 관련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일 효능의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6 21:43:24   
[재정보고] 2017년 03월 수입,지출 현황
구분 거래항목 3월 수입부 CMS후원금 7,765,760 자동이체후원금 745,000 비정기후원금 2,480,000 기타수입 751 차입금   수입 소계 10,991,511 지출부 사업비 613,940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6 21:07:02   
[활동보고] 2017년 3월
정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고, 재정 추계 비판논평 발표 정부가 사회보험 재정위기를 부각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23년에는 21조원에 이르는 흑자분도 모두 소진된다고 하니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추계방식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최근 5년간 1인당 급여비의 감소 경향, 의료이용 접근성의 급격한 저하(건강보험환자 입/내원일수의 감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0 20:22:50   
[재정보고] 2017년 02월 수입,지출 현황
                                            2017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30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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