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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30 14:13
[활동보고] 2017년 10월호(09월)
 글쓴이 : 관리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

 

2016년에 들어서면서 기업들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당위론적 명분을 내세우며 이 기회에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 및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급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 및 관련학계에서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저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산업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인권침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한 활용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서 빅데이터 활용결과의 산업적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빅데이터 관리규제 및 리스크 메니지먼트, 공익적 활용목적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한 대응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내부간담회를 지난 19일에 가졌습니다. 참석단체로는 보건의료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공익적 연구목적인 아닌 민간연계와 상업적 목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에는 반대하며, 관리주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활용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동대응에 연대단체를 조직하여 확대하려고 합니다.

 

 

생계형 국민건강보험체납자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791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생계형건강보험 체납자의 사전급여제한 결손처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생계형건강보험체납자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체납 연대납부의무로 미성년자에게 부과한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체납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20만명의 미성년자에게 납부의무를 금지시키고 현재 제도적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보험 체납으로 고통받는 400만명의 체납자들은 문재인 케어라 불리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험료가 밀렸다고 병원이용을 제한시키는 반인권적인 제재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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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30 15:25:52   
[재정보고] 2017년 08월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분들
2017년 08월 후원인 698명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하신분들입니다. 매월 04일 / 25일은 CMS 출금일입니다. (잔고부족으로 인한 재출금은 익월 15일입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익명처리하였습니다* ㈜지O산업 ㈜코OO링크 감O신 강O희 강O아 강O성 강O대 강O연 강O진 강O희 강O라 강O수 강O영 강O미 강O성 강O구 강O...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30 15:20:39   
[재정보고] 2017년 08월 수입.지출 현황
2017년 8월 월계표 구분 거래항목 8월 정기후원금 cms후원금 7,852,080 자동이체후원금 875,000 비정기후원금 이체후원금   후원의 밤   기타수입 잡수입   기타수입   차입급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30 14:47:25   
[활동보고] 2017년 10월호(09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단체 간담회]   2016년에 들어서면서 기업들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당위론적 명분을 내세우며 이 기회에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 및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급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 및 관련학계에서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저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30 14:13:34   
[10월-건강세상] 칼럼-'너~아프면 병원 치료받으러 가봐"
‘너~ 아프면 병원 치료 받으러 가봐!,’ ‘너~ 아파 보인다,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김종철   2009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차상위계층 건강권 침해실태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2017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체납자의 병.의원 진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30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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