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에는 ‘보건의료뉴스읽기 모임’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늘 저녁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뉴스읽기모임을 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2일 건강사회뉴스>

건보 “재정안정 초점”-학계 “안전망 구멍 커질라”

올 건강보험 적자 최대 2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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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국민건강보험이 올 한 해에만 최대 2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 적용 확대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건강보험의 의료 안전망 기능이 더욱 부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아 이와 연동되는 보험료 수입 증가분은 크지 않은 반면, 지속적인 노령화 추세와 신규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지출 폭은 커져 올해 연말에는 1조8000억~2조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도 최근 올해의 재정 적자 폭이 최대 2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강공단 쪽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부당·허위 청구 의료기관 색출 등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을 운영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떨어져 의료 안전망이 부실해지고 민간보험이 더욱 커지는 등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목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2.2%로 2007년(64.6%)보다 떨어졌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그 빈 공간을 민간보험이 메우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고 민간보험이 이를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 이용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공단 쪽의 재정 추계에 대해선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연말정산 등이 끝난 뒤 재정 추계가 나와야 그나마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며 “재정 지출 증가로 적자 폭은 예상되지만 2조원처럼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재정 적자가 날 때마다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정확한 수지 규모를 예측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지방재정 악화 복지사업 직격탄

종부세 등 감세로 교부금 줄어…선거쟁점 부각

국회 예산정책처 “지방세수 24조원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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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복지 예산 축소 문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권 출범 3년째로 접어들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여파로 지방재정 세입이 크게 축소된 결과가 주민들의 복지혜택 축소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2004년 78%에서 2008년 64.1%, 2009년 59.3%로 급속히 하락한 원인을 여권의 ‘부자감세’ 탓으로 지적하며 최근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지사를 공격했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 탓에 지방재정 궁핍이 심화돼 광주 5개 구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890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예비비 1조원 지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는 종부세·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이 줄어 2012년까지 지방세수가 30조1741억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5조8000억원가량의 순증 효과를 낼 뿐이어서 2012년까지 지방정부 세수는 24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지방재정 악화는 서민층의 피부에 와닿는 소규모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쟁점화될 경우 선거에서 폭발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가 대전·충북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위축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61개 복지사업에서 152억원을 삭감했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깎은 것도 10가지에 이른다. 충북도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지난해 63억1050만원에서 올해 47억7582만원으로 24% 삭감하는 등 여성·보육·청소년·노인·장애인을 위한 72개 사업에서 271억1979만원을 줄였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법정의무경비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508억원이 필요한데도 일단 7개월분에 해당하는 315억원만 배정했다. 부천시는 저소득층 노인 616명에게 도시락(1끼 2500원)과 밑반찬(1끼 2000원)을 배달해주는 사업에 지난해(4억3800만원)보다 1억7800만원 줄어든 2억6000만원을 배정했다가 갑자기 식사를 못 받게 된 노인들이 생겨나자 부랴부랴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회복시켰다. 대구 동구는 노인복지관을 2011년 완공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공사비 79억원 가운데 5억1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로 짐을 떠넘기고 있다. 충북도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을 14%에서 20%로 늘렸고,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의 시·군비 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렸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생활정치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종부세 등의 ‘부자감세’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가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불 꺼진’ 공공병원…소외층 “우린 어쩌나”

대구적십자병원 개점휴업 “돈 안된다고 문 닫다니”

적십자비 지원 거의 없고 정부도 공공의료 무관심

강성호(37·가명)씨와 파라비즈(33)는 대구 중구 남산동 대구적십자병원의 단골 환자였다. 산업재해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강씨는 12년 동안 병원이 문을 여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재활치료를 받왔다. 파라비즈도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 1년 넘게 주말에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더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4일 마지막 남은 의사가 떠나면서 병원은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공공병원이 돈이 안 된다고 문을 닫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실을 둘러본 강씨는 울먹였다.

이 병원을 믿고 찾던 연간 2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딱하다.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파라비즈도 다음달부터는 이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는 “다른 병원에선 이주노동자를 꺼릴 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비싸서 물리치료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 병원 입원 환자의 68.4%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는 노숙인, 쪽방거주자, 새터민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일반 병원에선 대체로 푸대접받기 일쑤다. 심지어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환자들이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기를 꺼리는데다 병원 수익에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최창규 대구적십자병원노조 지부장은 “이주노동자와 홀몸노인들을 돌려보낼 때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때 대구적십자병원은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내과 등 8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진료과목을 하나씩 줄이다가, 이젠 진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50명이던 직원은 55명으로 줄었고, 남은 직원들도 열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다.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십자병원을 줄이지 말고 유지·확대하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말뿐’이었다.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무료 진료만이라도 맥을 이어가려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으로 불리는 적십자병원은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 등 영리보다는 공익을 위해 운영하면서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돼왔다.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우, 지난해 18억2000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적자만 116억원에 이른다. 전국의 적십자병원 6곳 가운데 4곳이 해마다 30억~50억원의 적자를 내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2008년 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 6곳에 모두 3억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국민이 낸 적십자회비 479억원의 0.8%에 그친 수치다. 정부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벌이긴 했지만 누적적자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나 공공성 확충에는 힘쓰지 않았다.

정백근 경상대 교수(예방의학)는 “적십자병원의 적자는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 서비스로 발생한 적자”라며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적십자병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적십자사와 함께 정부도 적자 보전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가구당 월교육비 30만원…6년새 55% 증가

지출 93%가 자녀교육…자기계발은 7% 불과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또 자기계발보다는 자녀의 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명목 기준 29만1천78원으로 전년(27만1천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1.5%), 소비지출 증가율(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그만큼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초등.중등.고등교육 등 정규교육 지출비가 10만2천원인 반면 학생학원 등 사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비는 17만7천741원으로 73.5% 더 많았다. 특히 정규교육.학생학원 교육비 등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액은 27만49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92.9%였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8천18원으로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자기계발비로 볼 수 있는 성인학원 교육비와 기타 교육비는 2만588원으로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는 6년 전인 2003년(18만7천298원)보다 55.4%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1%였다. 항목별로는 고등교육 교육비가 6만천965원으로 6년 전보다 81.0%나 올라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으로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8천18원으로 59.3% 올랐고, 중등교육 2만2천939원(33.5%), 초등교육 1만7천568원(4.6%)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52만9천2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지출(9만2천140원)의 5.74배 수준이었다. 이 배율은 2003년 4.74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가구주 교육정도별로 전문대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41만8천538원으로, 중졸 이하 가구 지출(9만361원)의 4.63배 수준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들 힘겨운 삶…치유의 손길 멀기만

민간 구호단체 도움으로 경남 합천에 첫 ‘쉼터’열어

“15살 때부터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대퇴부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3·1절을 맞은 1일 ‘한국의 히로시마’로 통하는 경남 합천군 합천리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른바 ‘원폭 피해자 2세 환우(患友)’를 위한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이 문을 연 것이다.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인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간 합천 사람들 대다수가 히로시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날 대구에 사는 한정순씨(52·원폭2세환우회장)도 다른 원폭 피해자 2세와 부모 100여명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부모가 피폭돼 유전적 신체결함이 생겼어요. (대퇴부 뼈가 녹아내려) 지금도 10년마다 인공뼈 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씨가 구청으로부터 받는 한 달 지원금은 고작 28만원뿐이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저희가 7남매인데요. 맏오빠는 돌이 막 지났을 때쯤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어요. 나머지 6남매도 뚜렷한 병명 없이 관절염이나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막내 남동생은 30대 초반에 치아가 모두 빠졌고….”

한씨는 “제 큰 아들은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원폭 피해가 이렇게 3세까지 이어졌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65년 전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1세대는 약 7만명. 현재는 2600여명이 생존해 있다. 한씨와 같은 원폭 피해자 2~3세도 1만여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직접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들은 23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무혈성괴사증,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등 갖가지 병마로 평생 고통받고 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원폭 피해자 2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2년 3월.

고(故) 김형율씨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라는 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한·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5월 3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그는 죽기 직전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어머니가 피폭됐고, 자신과 형이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김성택씨(57·경북 경산시)는 “소득 여부에 따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지원을 하소연했다. 이날 문을 연 쉼터(합천 평화의 집)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다. 빈곤 및 소외계층 구호단체인 위드아시아(대표 지원스님·부산 문수사 주지)가 100㎡의 개인주택을 개조해 만든 것이다.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들이 요양할 수 있는 방 3개와 거실 겸 사무실이 마련돼 있다.

평화의 집 소장인 혜진스님은 “앞으로는 원폭 피해자 2세 환우들을 위한 전문 요양치료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원폭 피해자 2세 환우 문제는 인간의 존엄 등 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전방위 세무조사 예고 

정부, 과표양성화 조치…"부도덕 집단으로 매도 우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2010년 세정방향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시스템 개선과 함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극히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만 일벌백계하고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용성형분야 부가세 과세 전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201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먼저 의원급 전수조사 방침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히 일부 불성실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만 일벌백계하고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최근 영등포구의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었다. 의협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 방침에 대해서도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가세과세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 의무만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의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복지부, 불법 낙태의료기관 7월부터 강력 단속 

상반기 산부인과 실태조사…교육상담 신설 등 수가인상 검토 

7월부터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센터가 설치돼 불법 광고 및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 또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논의됐고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에 이어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 성명서 등으로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생명존중과 불법 예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오는 7월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개설해 불법 광고와 시술 병원과 신고자 등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사실로 입증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와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에 대한 삼진아웃제(3회 위반시 회원 제명)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문상담 및 교육 급여화 신설을 검토·도입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자연분만수가 인상 등 4월까지 수가현실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2005년 첫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부인과 수가문제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129콜센터) 구축과 인공임신중절의 9.6%를 차지하는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혼모 자립을 위해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 4천원 등을 지원하고 가구당 약 20만원 한도의 발달자산형성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률을 높이기 위해 3~4월경 시민단체와 종료계, 여성계, 의료계 및 언론계와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산부인과 수가문제를 ‘검토’나 ‘인상 추진’ 등 원론적 입장에 그친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단속과 고발 등 처벌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간과한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부자들의 정부'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자 

감세와 사회정책 양극화로 계층갈등 심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제일성은 '비즈니스 프랜들리'였다. 한나라당은 집권 이전의 국민·참여정부를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자주 묘사하였던 바, 집권과 동시에 정부는 그 상실의 대상이 결국 대기업과 부유층이었다고 명료하게 공표한 셈이다. 따라서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은 운명적으로 계층간의 이익을 양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디딤돌은 기업과 자산자본가 친화적 정책이 사회전반적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가져오리라는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에 기초한 규제완화와 감세였다. 이는 이미 2008년에 발발한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그 실효성이 부정된 신자유주의 핵심 공리였으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실용주의와는 무관하게 이 공리를 이념적으로 계승하였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는 무엇보다 공정거래법 개정 시도,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은 1997년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제한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부는 법 개정의 명분으로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순환출자가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는 과거에도 보았듯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고,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함으로써 재벌기업의 경제력의 집중이 심화될 소지가 더 커졌다.

고소득자·자산자본가 위한 파격적인 '감세조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다른 한 축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경계를 허무는 금융지주회사법이다. 이로써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 및 보험사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금산분리의 경계가 허물어져 재벌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업 등으로 나뉘었던 자본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업종간 구분과 각종 금융규제를 풀어서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자본시장 내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자본시장의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특화한 것으로 정부의 법안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투자자 보호장치의 부실)을 훼손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한편, 고소득층과 자산자본가들을 위한 감세조치는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등 대부분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과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5년간 26조4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감면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세제개편안은 특히 소득세 2%p, 양도세 3%p, 법인세 최대 5%p, 상속세 최대 17%p 인하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연소득 1억 원 이상(불과 3.6%에 달하는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세 감세 혜택의 58.5% 차지함, 정부는 연봉 약 1억2천만 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줌),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의 부유층(0.7%의 최상위층 국민)과 0.126%의 대기업(200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2% 낮춰도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함)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였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 2009년 세제개편안은 2008년 추진된 부자감세 결손분 90조 원(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재고 없이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안은 감세정책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형적인 신보수주의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경기진작효과보다는 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복지부처'까지 동원하는 MB정부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 허명이 아니듯 이명박 정부는 28만 명의 강부자(2008년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6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는 총 28만6343 가구)를 위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도 0.5%~1%로 대폭 낮추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에 반해 용산참사는 반서민정책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영세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보다는 건설업체의 이익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이 결국 용산참사를 불러왔으며, 세입자들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진압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심마저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전인 2008년 2월 인수위원회에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사회정책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대척점에 서있다. 무엇보다 복지비용지출이 이전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의 67조6500여 원에 비해 73조 7000여 원으로 9%가량 증가하였으나(동일시기에 정부 전체지출규모는 6.5%증가), 복지비용 증가분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4조5000여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증가액은 1조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신규 복지사업 증가분의 대부분은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에 불과하였다.

특히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과 최저생계비의 실절적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일례로 2009년 4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조4401억원 추경안 중 1200억여 원 삭감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긴급복지 예산이 각각 1/3씩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0년 최저생계비 심의과정에서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136만3091원으로 정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만 인상되었을 뿐이었다.

MB정부 복지정책의 큰 특색은 소위 복지의 '산업화'전략으로 정부의 경제살리기전략에 복지부처가 동원되어 화장품산업 선진화, 의료기기산업 선진화, 해외환자유치 선진화, 첨단의료복합산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오히려 주 업무인 공공복지, 사회서비스제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복지의 산업화 전략은 국민연금의 시장화, 의료영리화 정책 등에서 그보다 노골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8년 경제위기로 무너진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으며(2008년만 19조원의 손실 기록), 시민생활의 노후를 일부 기업 및 주식투자자들의 이익과 맞바꾸는 위험한 도박이 지속되고 있다.

'친서민정책', 하면 할 수록 왜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

한편, 의료 영리화정책 추진(외국인 환자유치,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위임조항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며, 이 법안에 포함된 '누구든지'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보험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추후 '국내의료기관-민영보험회사'의 조합(영리추구의 심화)이 등장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인 합병절차는 자본을 소유한 대형병원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제일주의의 기치아래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은 이후 입장을 수정하여 친서민정책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이익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각종 세제개편안과 복지정책을 비교해 보면 한편으로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서민계층만을 위한 선별주의적 복지정책과 복지의 산업화를 특징으로 하였다.

진보정부가 집권을 하든, 보수정부가 집권을 하든 정책집행의 기본 대상은 국민이며, 그 국민은 1등, 2등 국민으로 결코 차별화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정책방향을 보면 그러한 차별화가 너무나 당연해보여 음산하다. 집권 2년차의 성적이 이러할진대, 향후 3년이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오마이뉴스 /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육식 줄이면 몸도 지구도 건강해져요”

건강사회한약사회 ‘고기 안먹는 월요일’ 운동

“항생제 내성 줄이고, 축산 온실가스 줄이고”

환경단체등 동참 이끌어…모임도 채식뷔페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안 먹는 것만으로 자기 몸도 지구도 건강해진다니, 너무 쉽지 않나요?”

이현주 ‘건강사회를 위한 한약사회’(이하 건한) 부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자에게 묻는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쉽겠다’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먹는 것 가지고 어떻게?’라는 의문이 들었다.

삼겹살, 김치찌개, 불고기, 갈비, 닭볶음탕, 치킨, 뼈다귀해장국, 제육덮밥, 고기만두, 설렁탕, 곰탕…. 고기가 들어간 메뉴는 무수히 많다. 거기에 우유나 달걀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육류를 날마다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집계한 우리 국민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면, 1990년 19.9㎏에 불과하던 육류 소비량이 2008년에는 35.6㎏으로 늘었다. 8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는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육류 메뉴들을 모두 피하고 채식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약사들이 있다. 바로 ‘건한’ 회원들이다. ‘건한’회원들부터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안 먹기로 했고, 여러 단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천녹색연합, 강원지방병무청, 인천여성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해 월요일을 ‘고기 먹지 않는 날’(Meat free Monday)로 정했다. 이현주 부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 한약사들이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하는 것일까? 박석재 건한 부회장은 “한의학에선 음식은 바로 약이고,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이 바로 병을 치료하는 것(약식동원)으로 본다”며 “고기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아 심장혈관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장식 축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생산된 가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질병에도 쉽게 걸린다. 따라서 많은 가축업자들은 질병 예방을 위해 각종 항생제를 동물 사료에 섞거나 주사를 놓고 있고, 이런 고기를 사람이 먹을 경우 그 약물이 체내에 그대로 흡수돼 항생제 내성을 키워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병의 치료보다는 병의 예방을 중시하는 한의학을 공부한 이들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이런 먹거리 운동을 펼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단다.

육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건한 쪽은 덧붙였다. 월드워치연구소에 따르면, 육류 생산이 전체 온실기체 방출의 최소 51%를 차지한다고 한다. 세계의 10억마리 소들이 되새김질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더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일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축을 기르기 위한 방목지를 만들기 위해 파괴되는 숲을 살릴 수 있고,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낭비되는 물도 절약할 수 있다고 건한 쪽은 설명했다.

‘건한’은 지난 1월31일 창립된 한약사들 모임이다. 한의대가 아닌 약대 출신인 이들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에 배출됐다. 1994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대에 약학과 외에 한약학과가 만들어졌고, 현재 전국에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있다. 현재 한약사들은 대략 1500여명 정도 된다. ‘건한’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사회 참여적 전문가 집단처럼 한약사들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옮겨보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먼저 뜻이 맞는 한약사들 20~30명이 뭉쳤다. 이들은 창립식에서 앞으로 실천할 과제로 △전통의학을 생활한방으로 정착 △친환경한약재 생산과 유통 확대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 실천 △국민보건을 위한 건강교육 강좌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운동을 꼽았다.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안 먹기’ 운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선 전문가집단이 먹거리 운동과 환경운동에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공중보건의 협회는 법원에 공장식 축산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냈고,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에서는 회원들 스스로 채식을 하죠. 선진국에선 축산방지 운동, 유기농산물운동과 로컬푸드 운동을 하는 전문가집단이 많지요. 비틀스 전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가 주창한 ‘미트 프리 먼데이’(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전문가집단이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건한’ 운영위원들은 모임도 채식뷔페에서 한다.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에 대한 정보는 meatfreemonda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