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뉴스읽기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모임은 4월 6일(화) 저녁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3월 8일 건강사회뉴스>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권리 찾자”… ‘여성의 날’ 102주년

전국 곳곳서 여성대회·토론회

‘세계 여성의 날’ 102주년인 8일 전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의 권리를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여성단체협회의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여성! 베이징 그리고 15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한 행동강령을 담은 1995년 베이징 선언 이후 15년 동안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여성발전 전략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여성가족재단도 이날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여성영화 한마당’을 열 예정이다. 고령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뒤엎는 <할머니와 란제리> 등 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본소득과 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새로운 복지제도로 제안되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주말인 지난 6일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화여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들의 지방선거 적극 참여를 호소하는 제26회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3·8공동기획단도 오후 3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세계 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유연근무제(퍼플잡) 반대” “출산 강요와 낙태 단속 강화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여성에게 신체에 대한 자유를 허하라 / 이안지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설립위원

‘인신 즉 신체의 자유’는 근대 인권 개념의 핵심이다. 인신의 자유는 자연법에 따른 천부인권으로서,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에게 신체의 자유란 국가 등과 같은 권력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몸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재생산의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재생산 과정은 다름 아닌 여성의 신체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임신, 낙태, 출산, 육아 등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 보장은 무엇보다도 한 여성이 각 사회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이 임신 및 출산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사회조건들을 만듦으로써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3개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거나 낙태 허용 사유에 경제적·사회적 사유를 포함시켜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많은 국제인권법들도 낙태를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자 재생산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진오비,’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시술 의사들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정책적 과제를 낙태 단속이라는 형법적 대책으로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낙태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처벌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단지 형법적 처벌을 강화해 낙태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낙태시술을 음성화시켜 낙태시술 비용을 높이고,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없게 만들 뿐이다. 그 결과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낙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높은 비용과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여성이 재생산 과정에서 가져야 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문제, 그리고 한 여성이 한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건인 평등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낙태 문제 하나만 따로 떼어내 낙태를 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는 8일은 102번째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이 지난 100년간 획득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마냥 기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한다. “여성에게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허하라.” (한겨레)

“출산·낙태 결정권을 여성에게”

여성·인권단체 선언문

“현실 외면한 인권침해”

30여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임신과 출산, 낙태 등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30여개 여성·인권 단체들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여성이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과 상관없이 피임, 임신, 출산, 낙태를 비롯한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하고 정부가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여성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시술병원 고발 등 ‘낙태 병원 단속’ 이후 생기는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은심 활동가는 “지난해 1~2월 낙태 관련 상담이 6건이었는데 올해 1~2월에는 낙태 관련 상담이 19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성폭력으로 임신을 해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 병원이 ‘증거를 가져와라’ ‘고소장을 가져오라’는 등 2·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미진 다함께 여성위원회 활동가도 “최근 낙태 시술 비용이 임신 초기이면 100만원, 임신 후기이면 300만원까지 치솟았다”며 “비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적인 육아환경 개선 없이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법적으로 강조만 하는 것은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공개 성희롱·기혼여성 해고…인권위 피해진정 ‘성차별’ 3위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진정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이후 2010년 1월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성적 차이에 따른 피해 진정이 1003건(13.9%)으로 장애(27.7%)·사회적 신분(14.0%)에 이어 3번째를 차지했다. 이 중 성희롱이 676건(9.4%), 성차별 진정은 327건(4.5%)을 기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진정이 아직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간행한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는 한 여성 시민축구단 창단식에서 시장이 축사를 하며 코치에게 “유방이 없어 가볍겠다”고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실렸다. 시청 공무원인 처형의 경험을 고발한 진정인은 “시의원이 워크숍에서 처형의 손을 강제로 잡고 방 열쇠를 주며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로 오라’고 말했다”면서 “직장에 알렸지만 상사들은 피해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결혼과 임신에 따른 여성 직장인의 고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에서 장기간 기상캐스터로 일한 내담자는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3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했다. 쇼핑몰 사업에 종사하는 내담자는 “임신을 알린 후부터 직장에서 푸대접을 하고 해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규정의 성차별적 요소도 지적됐다. ㄱ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이라고 밝힌 학생은 “학교에서 하이힐을 신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학생들을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며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내보내고 도서관에서 퇴출시킨다”면서 상담했다. 한 여중생의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남녀공학 사립중학교에서 여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학칙이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윤증현 “영리의료법인 계속 추진”

이 대통령 “신중 검토” 입장과 엇갈려

“무상급식 뒤엔 옷·집도 사주냐” 발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인 ‘영리의료법인 도입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에는 신중히 접근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는 엇갈리는 행보다.

윤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시장에 투자를 개방해서 의료산업을 일으키면 고용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군불을 계속 지펴야 밥이 될 것”이라는 비유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워야 하는데, 돌파구는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며 “의료 시장은 최고의 인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승강이를 벌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윤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미 추계로 나온 0.2%보다 더 높게 집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발표된) 지난해 성장률은 속보치였고,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올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세종시 원안을 놓고 윤 장관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안타까웠다”며 “경제부처는 시장과 피드백을 주고받기 위해 한 ‘타운’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에서 광화문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 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며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무상급식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옷도 다 사주고, 집도 다 사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식이 공짜로 밥을 먹는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없겠지만, 나라 재원이 충분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겨레)

 "건강관리서비스업·원격의료 예정대로 추진"

복지부 최희주 국장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되도록 정책 지원"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포함한 U-헬스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개원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5일 인천 송도켄벤시아에서 열린 '가천의대길병원 협력병원초청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업과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가가 환자 이탈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상황. 최희주 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오는 4월경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은 앞으로 예방에 집중되며, 개인의 의료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 전 국민을 질환군과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해 질환을 뺀 나머지 집단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전체 시장의 20~3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국장은 화장품 회사를 예로 들며 "화장품 업계에서 의사를 고용하는 한편 성형과 피부관리 등을 결합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그는 "일부 대형병원은 18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건진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현 법규상 드러내지 않을뿐"이라며 대형병원과 민간업체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는 이미 레드오션이다. 정부 입장에선 보험료 올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불체계를 개편하거나 보험심사가 더욱 엄격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막대한 건보 적자를 경험한 정부는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포함한 U-헬스에 대해서도 "지식경제부와 올해 30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가 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IT와 NT, 미용을 결합한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주 국장은 "의료환경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한 기업체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B2B 형태의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주 입법예고 가능성

복지부, 시행령 22조-24조 손질…"쌍벌죄는 국회 몫"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입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이 제도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면서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중의 핵심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셈.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유통투명화 방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개정입법 초안을 마련해 최근 운영부서에 넘겼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관련 입법안이 사안별로 순차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명화 방안의 핵심은 잘 알려진 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수수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쌍벌죄,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인센티브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인가인하 면제 인센티브는 보험약제과에서, 쌍벌죄는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주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손질될 조항은 22조(비용의 본인부담), 24조(계약의 내용등)로, 환자의 본인부담율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한다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담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실거래가제도는 시행령 2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입안예고 후 일정기간의 의견수렴 기간,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약가인하 면제 인센티브는 관련 고시에 새겨 넣기로 했다. 따라서 입안예고는 시행령보다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더 빠를 수 있다.

반면 쌍벌죄 도입 건은 의약품정책과 소관업무지만 제도도입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입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 투명화 방안에 대한 TFT의 역할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면서 “법률개정안 초안도 운영부서에 다 넘긴 만큼 수순절차(입법예고)만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현상 지속

서울·경기, 종합병원 109곳·병원급 358곳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 139.5명…폐암-간암-위암 순

통계청 '2009 한국 사회지표' 발간

수도권으로의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기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의료기관 수가 10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급은 경기지역이 205곳, 서울 153곳, 경남 117곳 순이었으며, 의원급은 서울이 7040곳으로 많았고, 경기 5315곳, 부산 2088곳 등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의사 수는 9만50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의사 1인당 인구는 511명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이 펴낸 '200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수는 1998년 517곳에서 2008년 1064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동안 1만7041곳에서 2만6581곳으로 56% 늘었다. 서울 내 종합병원은 6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 49곳, 부산 27곳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은 경기지역이 20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곳, 경남 117곳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은 서울이 7040곳, 경기 5315곳, 부산이 2088곳 순이었다. 특히 지난 1988년 의사 수는 3만6845명에 불과했으나 20년이 지난 2008년에는 9만5088명으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또 의사 1인당 인구는 같은 기간 1141명에서 511명으로 2배정도 감소했다.

또한 폐암 및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질병에 대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위암 사망률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암 사망률은 2001년 24.9%에서 2002년 26.1%, 2003년 26.2%, 2006년 28.7%, 2007년 29.1%, 2008년 29.9%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대장암 사망률은 2001년 9.5%에서 2008년 13.9%로 급증했다. 반면, 위암 사망률은 2001년 23.9%에서 2005년 22.5%, 2008년 20.9%로 감소현상을 보였다.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질환은 뇌혈관질환(56.5명), 심장질환(43.4명), 자살(26.0명)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자살의 경우 1998년 18.4명으로 7위였으나 2008년에는 4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뇌혈관질환(-17.1명)과 운수사고(-10.9명)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건강보험료 총부담액은 24조 9730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늘어났다.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액(회사부담액 포함)은 52만원으로 2007년(45만6000원)보다 14.0%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 의료이용 수진율 중 한방진료에 대한 수진율이 약 30배 정도 늘어났다. 한방진료에 대한 1992년 수진율이 58.99%에 그쳤지만 1995년 166%로 늘어난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07년 1169%를 기록, 2008년 1687%에 달했다. 의과 진료 수진율은 1992년 2884%에서 2008년 8937%로 약 4배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만700명으로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0.29%에 달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519만3000명)의 비율은 10.7%로 2000년(7.2%)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등록인구는 87만1000명으로 1990년 대비 17배 늘면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했다. (디지틀보사)

진료비 확인민원 117% 폭증…72억 환급 결정 

심평원, 2009년 민원 집계…급여→비급여 처리가 46% 

지난해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 건수가 무려 1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환불 건수는 47%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환불 금액은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지난 2009년 진료비확인 민원 4만3958건을 접수해, 이중 42.4%인 1만8629건에 대해 72억 3천만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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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종별 처리 현황(단위 : 건, 천원)

이는 지난 2008년 진료비 확인 민원 2만4876건과 비교해 117%나 늘어난 수치. 그러나 환불 건수는 2008년 1만2654건에서 1만8601건으로 47% 가량 늘었고, 환불금액은 89억8천만원에서 오히려 9% 줄었다.

이번에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난데에는 진료비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됐으며, 홍보 등을 통한 제도의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관련 집단 민원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확인 처리실적에서, 진료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2008년 2455건에서 603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민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민원 취하 건도 2008년 6468건에서 2009년 1만498건으로 대폭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신종플루, NST 등이 이슈가 되면서 환불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들 항목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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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단위 : 천원, %)

또 요양기관 종별로 환불 건수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6916건으로 37%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이 5186건으로 28%, 병원이 3450원으로 19%, 의원이 2966원으로 16%순이었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전체 환불 건의 무려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돼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35.5%,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5.3%순이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민원과 관련해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복지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빈곤층 300만가구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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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항아리형에서 빈곤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가 305만8000가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300만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한 해에만 13만4725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전년 증가분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빈곤층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해당됐던 가구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은 1인 가구 이상까지 합쳐 집계한 2006년 269만가구에서 최근 3년 사이 37만가구나 늘어났다. 전체 가구 수(1692만가구) 가운데 2006년 16.7%에서 3년 새 18.1%로 증가한 것이다. 빈곤층은 중위소득 해당 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월평균소득은 최저임금(주당 40시간, 월 80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층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층 증가는 전체 가계 소비 위축과 저축 및 장기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또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나타나고 복지비용이 늘어나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근로빈곤층)' 통계를 5월께 공식 발표하고 지원 정책을 전면 점검키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빈곤층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기술 진보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에다 금융위기까지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고용 창출과 연계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용어 >

빈곤층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구별 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해당 가구 소득의 절반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 중위소득 해당 가구 소득의 50~150% 미만을 중산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매일경제)

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급식운동 시민단체 16일 연대기구 출범

아이들 복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기로 한 이창림(33) 서울 도봉구 구의원 예비후보는 ‘시민후보’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다. 여성민우회·한살림·참교육학부모회와 ‘생글 작은 도서관’, 도봉시민회 등 풀뿌리 단체들이 그의 지지 기반이다. 그는 “도봉에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선거 때마다 시민후보를 출마시키는 전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의 지방선거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에도 급식 문제를 이슈로 내걸고 구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투표권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식판을 찍어서 ‘창림이 아저씨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학부모들은 ‘참 좋은 일을 한다’며 어깨를 토닥여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한나라당 ‘바람’을 이기지 못했다. 이씨는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모습이 되풀이돼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재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역시 급식 때문이다. 낙선과 급식운동 실패의 아픈 기억과, 전국 여러 곳에서 새롭게 커져가는 무상급식 요구가 그를 다시 불러냈다.

2000년대 들어 학교 급식장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전국적으로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의 세 가지 원칙을 내건 학교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도봉에선 이미 2명의 시민후보가 구의회에 진출해 있어 운동이 수월했다. 도봉구는 “조례는 부담스러우니 예산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자”며 2006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06년 선거에서 시민의원들이 모두 낙선하자 이 돈은 ‘불용’ 처리되고 말았다.

이씨의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주부 정미라(45)씨는 “침체돼 있던 급식운동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찾으면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2009년 상반기 집중사업으로 삼아, 결국 지난해 11월 친환경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급식운동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3~2005년 서울의 구로·금천·노원·동대문·마포·용산·은평구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추진됐던 조례들이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 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의원 발의를 하고 있다. 촛불집회 전에 1개 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7일 현재 11개 구로 늘었다.

활력을 더한 급식운동은 6월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4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안전한 무상급식 국민운동본부 등은 무상급식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 2008년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같은 한시적 공동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오는 16일 출범한다.

2002년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심재옥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진보적 생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도 “생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2008년 촛불’의 영향을 받아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화두로 한 생활 이슈가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대학 진학률 20년 만에 하락

정원 감축·경제위기 영향… 여학생이 남학생 첫 추월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0년 만에 하락했다. 또 여학생들의 진학률이 처음으로 남학생을 추월했다. 7일 통계청의 ‘200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9%로 2008년(83.8%)에 비해 1.9%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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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은 해당 연도 고교(일반계 및 전문계) 졸업생 가운데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비율을 말하며 재수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 것은 1990년 33.2%로 전년의 35.2%보다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대학 진학률은 1995년 51.4%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고 1997년 60.1%, 2001년 70.5%, 2004년 81.3%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2008년의 87.9%에서 지난해에는 84.9%로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전문계고의 진학률은 72.9%에서 73.5%로 증가해 전문계고가 직업교육을 통한 기능인 양성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2.4%로 남학생의 81.6%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있다는 분석이다.

대학 진학률 감소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우선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동시에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