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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2] 건보개혁을 위한 과제와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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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한해만 6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은 9일 다소 충격적인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추계 고령화율 24.3%, 급여비충당비율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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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9-10 10:02:34 조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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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1] 의료민영화 논란과 쟁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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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를 담은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주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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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9-10 09:59:59 조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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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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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민영화 추진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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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7 14:13:00 조회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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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관련 법률 입법 공청회에 범국본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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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관련 법률 입법 공청회에 범국본 입장 발표!!
8월 24일 민주당 이성남,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민영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공청회 자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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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7 14:02:14 조회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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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확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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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확보가 필요하다
2009년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총 14개 단체가 빈곤층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사각지대건강권확보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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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5 13:28:32 조회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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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의료민영화 물꼬 트나,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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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개각으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돼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영리병원(주식회사 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의료법, 의료채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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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13 14:42:26 조회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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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의료법개정후 시민환자단체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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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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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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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8 16:16:52 조회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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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탄'을 맞을 것인가, 건강보험 대개혁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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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탄'을 맞을 것인가, 건강보험 대개혁을 할 것인가?
건강보험 대개혁을 논의하자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논의, 시민사회가 불을 붙였다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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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1 10:19:20 조회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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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개혁’ 국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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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개혁’
국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의미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도 30년이 지났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던 1988년부터 농민들이 나서고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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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0 14:46:48 조회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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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기사- 건강연대> 건보통합 10년, 진정한 통합의 깃발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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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위, 30일 기념식 열고 건보통합 10주년 선언 발표 범사회적인
연대 운동 다짐>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 건강권의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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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7-05 17:58:03 조회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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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 10년,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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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건강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발전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런 건강보험 통합은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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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6-25 14:52:16 조회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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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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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국회토론회를 다녀와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8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의료기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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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20 14:21:36 조회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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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2지방자치 선거와 의료의 시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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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자체 선거와 의료의 시장화
6월2일 지자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MB, 반MB, 친노, 반노,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천안함 사건 등 이념적 색칠과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이들에 묻혀 사회복지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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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20 14:22:53 조회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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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빈곤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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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빈곤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4월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빈곤퇴치연구포럼의 대표인 강명순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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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5-20 14:26:26 조회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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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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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4월 23일 오후 2시 ~ 5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좌장 및 토론자
<좌장>
- 비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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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4-26 12:00:03 조회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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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영리병의원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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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영리병의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 주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일시 : 2010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제주지원위원회 앞
◎ 진행 : 건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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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16 17:50:59 조회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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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정세균대표의 영리병원허용발언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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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의 영리병원 허용 발언 규탄
영리병원 도입 허용은 정치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의원 도입’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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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16 17:44:49 조회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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