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구 홈피 가기 | 공식페이스북 | 공식트위터

작성일 : 15-09-10 15:06
[언론기사] ‘선택’없는 선택진료, 1인실 강매하는 ‘병실...
 글쓴이 : 관리자    
원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580

아래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2015년 9월 10일 자로 이혜리(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2기) 학생이 기고한 기사내용입니다.


선택없는 선택진료, 1인실 강매하는 병실순례

부르는 게 값인 병원비에 환자들만 골머리 -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2기 이혜리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원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전체 의사의 80%가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 특진비를 내야하는 구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현재 서울지역 대형종합병원인 BIG5 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일반병실 평균비율은 62%에 불과하다. 때문에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1, 2인실을 거쳐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4~6인실 병실로 이동하는 이른바 병실순례를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를 위해 87,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중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추고,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일반 병상을 50%에서 7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어느 나라에도 선택진료제도가 없을뿐더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상업화를 조장하는 병실순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진료제도나 상급 병실순례를 강요하는 병원들의 꼼수는 평등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병원들의 꼼수 속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찾기 위해 부당하게 청구된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거나, 입원 전에 각 병원의 상급병실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당 병원을 찾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 hira.or.kr)을 접속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의 병실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병실순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찾아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과목의 의사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 검사 등 다른과의 진료비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수술 또는 처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는 모두 불법 징수 금액이므로 영수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면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




Total 17
[활동후기]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러싼 우리의 과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28 19:54:38   
[보도자료]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7 13:56:17   
[언론기사] 병원 처방전, 원래 두장 받는 거였어? (오마이뉴스 2015년 9월 17일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7 14:10:13   
[언론기사] ‘선택’없는 선택진료, 1인실 강매하는 ‘병실순례’ (오마이뉴스 9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0 15:06:19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1기팀 _ 프로젝트 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1 15:50:02   
[활동 후기]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팀 1기 - 성제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27 13:26:21   
[활동 후기]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팀 1기 - 최진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25 18:16:48   
[활동 후기]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팀 1기 - 전영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25 18:07:54   
[활동 후기]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팀 1기 - 계명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25 18:01:45   
성인무료강좌 '보건의료교실' - 2015년 2월 27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2 10:47:42   
[설문조사 결과] 병원간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5 17:40:14   
[보도자료] 병원간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및 거리 퍼포먼스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3 23:18:00   
[설문조사]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 2015년 2월 1일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26 17:16:01   
[찾아가는 보건의료 시민상담교실] 상림마을작은도서관_2014년 12월 6일(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1 15:12:51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팀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24 14:45:30   
세월호 광화문 농성 참여 : 8월 13일(수) 오후4시~저녁10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1 15:39:37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14 12:12:05   
 
and or

건강세상네트워크 로고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31-1 유성빌딩 401호
메일 : konkang21@konkang21.or.kr / 전화 : 02-2269-1901~5 / 전송 : 02-2269-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