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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8 19:54
[활동후기]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
 글쓴이 : 관리자    

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둘러싼 우리의 과제-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개편의 중심에는 형평성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16730분 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B강당에서 불평등의 시대, 보다 평등한 보건의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먼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불평등의 시대,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단순한 격차와 불평등의 차이를 설명하며,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이를 고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단순히 부과체계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넘어 건강, 그리고 건강불평등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보건의료 밖에 있기 때문에 실천적 딜레마가 있는데, 보건의료 내부에서의 문제제기, 다른 영역의 노력에 동참, 보건의료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하기 등을 통해 보건의료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건강권실천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보건의료 운동에서 재정적 관점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분담 주체의 형평성을 이야기 할 때는 국가와 기업이 있는데 현재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아주 작은 프레임에 갇혀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고지원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 하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둘 중 하나는 없앨 것과 병의원과 환자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없애는 진료비 후불제를 주장하였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재정은 증가하고, 정부지원금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기여 대비 급여액 비율이 2010년에는 101%였으나 2015년에는 89%로 하락하여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운동적 과제로 내세우며 급여체계 개편,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선, 민간의료보험 규제 등을 주장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수가체계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있는지, 비급여의 급여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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