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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1 16:44
[기자회견문]‘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 ‘가입...
 글쓴이 : 관리자    
   (보도자료)건보법발의_20170411.pdf (190.4K) [3] DATE : 2017-04-11 16:44:56


[기자회견문]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17년 현재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소득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의 대표적 민원사항이었고, 2015년 한해동안 공단에 접수된 민원이 6천 7백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불만은 컸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7월 정부차원의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이 구성된 이래 지지부진한 논의를 반복하다가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2017년 3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편안에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제77조제2항)하고, 법개정 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부모나 성인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여전히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016년 12월 현재 24,235세대에 이르며,  이중 73%인 17,599세대는 월 5,000원 미만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95%인 23,108세대가 월 50,000원 미만의 저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 


또 미성년세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중 2016년 12월 현재 체납세대는 6,115세대로 전체 미성년부과대상 세대의 25%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 있으며, 이중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중지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10%인 2,505세대나 되는 상황이다. 


이에 권미혁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월 건강보험 체납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설치’(안 제4조의2)하고,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안 제77조제2항)하는 내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을 완화(안 제84조제1항제3호·제4호)하고, ‘결손처분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하도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지난 2월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 때문에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한 시민의 사연은 부모의 체납이 자녀의 사회진출에 멍에가 되는 불합리한 체납징수 제도의 현실을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체납징수와 불이익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의지로 추진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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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료민영화 미끼로 국민건강 팔아먹은 박근혜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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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시민의회,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은 ‘건강의제’ 발굴사업 올해, 2016년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권 시민의회’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정치(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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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15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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