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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9 14:55
[논평] 적폐청산 의지 꺽는 비선진료 특혜의혹 1심 판결 너무...
 글쓴이 : 관리자    




Total 107
[논평]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전환, 이제는 실현할 때…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전환, 이제는 실현해야 할 때이다 -기존체계 변형 정도로는 달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0 14:33:46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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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02 14:51:08   
[성명] 근거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안은 반대한다
[성명]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90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근거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안은 반대한다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31 17:43:07   
[논평]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 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5 12:02:39   
[공동성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
[성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상일 뿐이다. 유효성·안전성 확보에 실패한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 허가 취소하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광고했던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제 ‘하티셀그램-AMI’는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환자들을 위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3 17:00:45   
[보도자료]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일자 : 2017. 06. 30. ○ 기관명 : 건강세상네트워크 (T. 02-2269-1901) ○ 담 당 : 김재천 (환자권리사업단)   Ⅰ   취지 및 배경   ㅇ 의료기관 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30 11:08:55   
[보도자료]「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
[보도자료]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성균관로 90 유성빌딩 401호 / 전화 : 02)2269-1901~4 / 전송: 02)2269-190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건강세상네트워크 일 자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1 12:19:26   
[공동의견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일자 : 2017. 06. 21. ○   기관명   :   건강세상네트워크 (T. 02-2269-19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T. 02-3673-2145)    Ⅰ &nbs...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1 12:16:49   
[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견해소도 함께 이루어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8 18:14:16   
[논평] 적폐청산 의지 꺽는 비선진료 특혜의혹 1심 판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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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9 14:55:27   
[공동성명]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촉구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5 10:19:23   
[기자회견문]‘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 ‘가입…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center; font: 19.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center; font: 19.0px Helvetica; min-height: 23.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1 16:44:56   
[ 성명서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
[ 성명서 ]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1 16:39:34   
건강세상네트워크 제 19대 대통령 선거 3대 핵심요구 및 8대 …
“ 건강세상네트워크 제19대 대통령 선거 요구안” -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발표 Ⅰ. 대선 정책 요구: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첫째,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과제1.1) 공정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과제1.2)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과제1.3)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상 과제1.4)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4 11:30:09   
[공동성명] 소아청소년과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 위협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위협하지 말라!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2월 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4 11:00:10   
[환영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
[환영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 민주주의 승리이자, 촛불시민들의 승리이다! - 보건의료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국정농단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며, 민주주의 승리이자 위대한 촛불시민의 승리의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국가폭력에 의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13:19:47   
[논평] 정부, '건강보험 재정파탄 예고' 대국민 협박…
정부,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고”, 대국민 협박용 추계결과 발표 내년부터 적자운영, 보험료 가계부담 강화 및 급여축소 프레임 고착화 하려는 의도   지난 7일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10년간(‘16~’25년)의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연평균 8.4% 수준에서 ‘16년 대비 ’25년에는 2배 수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10:08:59   
[공동성명]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촉구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09:58:37   
[반박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에…
[반박보도자료] 의료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체납자 216만세대, 405만명!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은 궁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토)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통장압류에 취업 취소’(2월3일kbs 뉴스9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2679&ref=A) 와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8 17:03:12   
[논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부담능력 반영 여전히 …
정부 개편안, 부담능력 반영 여전히 한계 - 최저보험료 도입 폐지하고 고액자산가 부과 요건 강화해야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민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향후 2025년까지(3년주기 3단계)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한계,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사람의 증가, 피부양자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고령층, 일용근로자, 실직자 부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6 17:13:51   
[논평]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 및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및 소화제, 파스와 같은 4개 효능군 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4 18:38:53   
[논평] 입원 연대보증인 요구는 건강권 침해행위이다!
[논평] 입원 연대보증인 요구는 건강권 침해행위이다 삼성병원과 충북대병원이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란을 없애기로 하였다. 입원 약정시 의료비 지급채무 연대보증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조치이다. 현행 ‘병원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연대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6 10:52:54   
[보도자료] 의견서: 요양급여결정 기간 단축 및 임상연구 건…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견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임] □ 개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관련(150일에서 100일로 변경) - 개정이유를 보면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이 목적이라고 하였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22 01:02:47   
[논평] 의료민영화 미끼로 국민건강 팔아먹은 박근혜 정권, …
[논평]  의료민영화 미끼로 국민건강 팔아먹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민의를 따르라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과정에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왜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작정한 듯 악질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쏟아내며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18 11:21:28   
[보도자료]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대상 공익감사 청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8일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31 1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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