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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18:14
[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
 글쓴이 : 관리자    
   [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견해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hwp (18.5K) [6] DATE : 2017-06-08 18:15:18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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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견해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 자

2017529

담 당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김재천 집행위원

 

지난해 19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5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동안 관련 인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 논란이 되어 왔던 강제입원조항과 복지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입원요건강화 및 지역사회복지인프라 구축등의 개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조항이 강화되었다는 데에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강제입원의 요건으로 제43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강제입원요건에 대해 WHO(국제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WHO는 올해 3월 공식서한을 통해 상기 두 가지 요건으로 모두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추가서한에서 강제입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예전에 비해 엄격한 강제입원 요건을 적용한 것은 맞으나 장애를 근거로 한 강제입원의 완전한 철폐는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입원심사요건에 있어서도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의 동의소견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으며, 최초입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침해의 의지가 있는 조항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44경찰에 의한 입원신청조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은 20165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강신명 전경찰청장이 치안업무의 강화로 일선경찰공무원들이 자·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인신을 구속하여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당사자 그룹이나 노숙인 인권단체에서는 그 전문의료인이 아닌 경찰관이 치안업무의 성격으로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한 문제조항으로 꼽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낙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강제입원환자들이 퇴원하게 되면 아직 이들에게 치료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돌봄의 몫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가족들과 가족이 없는 환자들은 질병보다 더욱 가혹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어린 시선과 마주해야 한다. 지역에서 이들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와 이들의 인권과 가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질병을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고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경계하여 할 사안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인권존중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임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률적 보호장치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인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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