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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12:02
[논평]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
 글쓴이 : 관리자    
   [논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hwp (20.5K) [5] DATE : 2017-07-25 12:02:39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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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

일 자

2017725

담 당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집행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게 되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분야는 경제적 이익과 편의성을 앞세운 정책기조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는 후퇴하였다. 이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의료불평등해소와 의료공공성강화, 국민건강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정부에게 요구해왔었다. 이에 우리단체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2016년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했던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참여정치의 중요성과 의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과거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수립은 관료주의적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자 근간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국정운영기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 및 절차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필요하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욕구와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한대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대안까지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수립과정 및 절차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과거정부에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의료공공성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16공공의료 비중추이’(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부터 후퇴하여 5.5%(2016년 기준)에 이르며, 병상수는 9.2%(2016년 기준)OECD 평균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중 민간의료기관이 9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의료비(특히, 비급여)가 차지하는 가계비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은 진주의료원이 폐원되는 사태를 지켜보았고, 의료공백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남시는 주민발의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최근 부산에서는 62년 동안 지역의료를 담당해 오던 침례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하여 의료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역간 의료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선별적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792천억여원 중 약 248천억원이 비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으로 인해 비급여 항목은 점차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치료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항에서 국민들이 겪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급여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혼합진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지 못하면 선별급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늘려서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의료공공성 확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규제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생계형 건강보험체납 문제에 있어서도 박능후 장관은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체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장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복지제도의 우선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있어 규모는 적어도 200만 세대, 400만명으로 한국의 분절적의료보장체제의 대표적 사각지대이며. 건강보험체납자의 50%3만원 이하의 월보험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국민의 실질적 건강권박탈로 이어진다. 급여제한, 연체금 및 부당이득금, 압류 등 가혹한 징벌적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연대원리 속에서 적정부담은 사라지고 오로지 납부유무의 형평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정책기조인 보편적 의료보장에 반하는 것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의료정책수립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이행계획을 마련하라!

2.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확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하라!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확대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4.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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