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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11:45
[논평] 심층진료제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규제장...
 글쓴이 : 관리자    
   [논평] 심층진료제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규제장치도 필요하다!.hwp (20.0K) [6] DATE : 2017-08-30 11:45:11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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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심층진료제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규제장치도 필요하다!

-진료수가인상 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약속할 수 없다-

일 자

2017821

담 당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집행위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몇몇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5분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층진료 시범사업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대형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2-3시간을 대기하고 의사를 보는 시간은 2-3분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과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층진료 제도를 통해 진료시간을 15분으로 늘림으로써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심층진료를 확대함으로써 대형병원들이 외래진료를 줄여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가벼운 질환자는 동네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개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층진료제도를 시행하면서 병원들에게 심층진료를 통해 늘어난 진료시간 만큼 줄어든 외래환자수에 대한 수익보상으로 심층진료수가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심층진료 시범사업의 핵심내용은 진료수가 인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개편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목표는 민간의료중심인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환자의 욕구에 대한 이해 없이 설정된 편협한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 심층진료제도 도입하고자 한다면 대형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현재의 보건의료상황과 환자의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진료수가인상 만으로는 자칫 병원(의료기관)의 가려운 곳만 긁어줄 뿐 복지부가 기대하는 심층진료제도의 긍정적 결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복지부는 심층진료를 통해 진료시간을 15분으로 늘리게 되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소소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진료시간을 늘림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환자만족도를 충족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의 규모가 크며 신기술을 도입하고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치료 잘하는 의사,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가 있는 대형병원을 선호한다. 이러한 요인은 환자만족도와도 비례하며, 환자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환자들의 병원선택요인 및 재방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늘어난 진료시간으로 환자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환자들이 다니던 대형병원을 이탈하여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예약이 밀리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큰 병원, 좋은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결국 15분 심층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라면 환자들은 2-3시간의 대기시간도 감수할 것이므로 오히려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경쟁하여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안에서는 병원은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소위 박리다매 식환자진료가 성행하고 있고 3분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례로 일부 특정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에서 돈 되는 질환과 환자만 골라서 진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의 문제점을 방증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규제에 대한 방안마련 없이 현재의 의료수가체계 안에서 진료수가인상으로 경증의 외래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더군다나 줄어든 외래환자수로 인한 손실분을 진료수가인상으로 충분히 보전해 준다하더라도 대형 종합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복지부가 기대하는 심층진료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은 경증질환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심층진료의 내용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복지부는 15분 심층진료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늘어난 진료시간 만큼 수가인상을 고려하면서도 정작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 및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 게다가 심층진료의 의료서비스 질 검증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다. 15분이라는 진료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담내용을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모니터링도구는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평가지표나 검증장치 없이 정말 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수가인상만 보장된다면 외래진료를 적극 포기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인가? 항상 정부가 복지지원제도를 논할 때마다 취약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 하지 않는 것인가? 복지부는 심층진료제도가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내용적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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