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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4 13:15
[논평]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
 글쓴이 : 관리자    
   [논평]누구나건강할권리가있다_복지사각지대의현실을더는외면말라.pdf (241.3K) [7] DATE : 2017-09-04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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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0-11 13:59:53   
[성명] 연소득 100만원 결손처분방안, 진료가 필요한 세대는 …
[성명]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90 유성빌딩 4층 / 전화: 02-6339-6677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연소득 100만원 결손처분 방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세대는 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9 18:14:07   
[논평]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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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04 13:15:56   
[공동성명]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지 위해 모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공개했다. 8월 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복지부는 &l...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30 11:46:29   
[논평] 심층진료제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규제장…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심층진료제도,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규제장치도 필요하다! -진료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30 11:45:11   
[논평]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전환, 이제는 실현할 때…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전환, 이제는 실현해야 할 때이다 -기존체계 변형 정도로는 달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10 14:33:46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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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02 14:51:08   
[성명] 근거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안은 반대한다
[성명]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90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근거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안은 반대한다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31 17:43:07   
[논평]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 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5 12:02:39   
[공동성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
[성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상일 뿐이다. 유효성·안전성 확보에 실패한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 허가 취소하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광고했던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제 ‘하티셀그램-AMI’는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환자들을 위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3 17:00:45   
[보도자료]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일자 : 2017. 06. 30. ○ 기관명 : 건강세상네트워크 (T. 02-2269-1901) ○ 담 당 : 김재천 (환자권리사업단)   Ⅰ   취지 및 배경   ㅇ 의료기관 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30 11:08:55   
[보도자료]「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
[보도자료]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성균관로 90 유성빌딩 401호 / 전화 : 02)2269-1901~4 / 전송: 02)2269-190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건강세상네트워크 일 자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1 12:19:26   
[공동의견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일자 : 2017. 06. 21. ○   기관명   :   건강세상네트워크 (T. 02-2269-19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T. 02-3673-2145)    Ⅰ &nbs...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21 12:16:49   
[논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
[논평]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1-1 유성빌딩 4층 / 전화: 02-2269-1901~5 / 전송: 02-2269-1908 홈페이지 : http://www.konkang21.or.kr E-mail : konkang21@konkang21.or.kr 수 신 각 언론사, 시민단체 및 연구소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돌봄인프라와 함께 사회적 편견해소도 함께 이루어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8 18:14:16   
[논평] 적폐청산 의지 꺽는 비선진료 특혜의혹 1심 판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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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9 14:55:27   
[공동성명]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촉구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5 10:19:23   
[기자회견문]‘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 ‘가입…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center; font: 19.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center; font: 19.0px Helvetica; min-height: 23.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1 16:44:56   
[ 성명서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
[ 성명서 ]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11 16:39:34   
건강세상네트워크 제 19대 대통령 선거 3대 핵심요구 및 8대 …
“ 건강세상네트워크 제19대 대통령 선거 요구안” -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발표 Ⅰ. 대선 정책 요구: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첫째,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과제1.1) 공정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과제1.2)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과제1.3)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상 과제1.4)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4 11:30:09   
[공동성명] 소아청소년과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 위협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위협하지 말라!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2월 7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DTaP-IPV-Hi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4 11:00:10   
[환영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
[환영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 민주주의 승리이자, 촛불시민들의 승리이다! - 보건의료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국정농단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며, 민주주의 승리이자 위대한 촛불시민의 승리의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국가폭력에 의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13:19:47   
[논평] 정부, '건강보험 재정파탄 예고' 대국민 협박…
정부,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예고”, 대국민 협박용 추계결과 발표 내년부터 적자운영, 보험료 가계부담 강화 및 급여축소 프레임 고착화 하려는 의도   지난 7일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10년간(‘16~’25년)의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연평균 8.4% 수준에서 ‘16년 대비 ’25년에는 2배 수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10:08:59   
[공동성명]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촉구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10 09:58:37   
[반박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에…
[반박보도자료] 의료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체납자 216만세대, 405만명!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은 궁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토)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통장압류에 취업 취소’(2월3일kbs 뉴스9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2679&ref=A) 와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8 17:03:12   
[논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부담능력 반영 여전히 …
정부 개편안, 부담능력 반영 여전히 한계 - 최저보험료 도입 폐지하고 고액자산가 부과 요건 강화해야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민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향후 2025년까지(3년주기 3단계)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한계,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사람의 증가, 피부양자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고령층, 일용근로자, 실직자 부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6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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